2011년 장애인복지 재정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31조원)보다 2조5,499억원(8.2%)이
늘어난 33조 5,694억원으로 2010년 12월 8일 최종 확정했다.
참고적으로 2011년 정부예산은 309조 567억원이며,
복지분야 예산은 86조4,000억원으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8.0%이다.
보건복지부 예산 33조 5,694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2조 3,661억원(9.9%)이 늘어난 26조 2,993억원이며,
보건의료분야는 7조 2,701억원을 반영, 결핵, 정신보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1년도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194억9,200만원 늘어난
8,140억7,400만원으로 편성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금년 10월부터 도입되고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을
제공함에 따라서 77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장애등급재심사와 관련된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 운영비가 1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액했으며, 장애인연금도 1,368억500만원 증액된
2,887억2,400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료비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125억1,500만원
증액된 257억6,6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지원비도 2억5,300만원 증액된
3억4,3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7억8천만원 증액된
36억6천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도 3억원 증액된 22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그러나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은 9억1,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장애인지원관리 예산도
지난해보다 300만원 삭감되어 4억8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예산도 1,151억5,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6억1,600만원을 삭감했다.
OECD 국가의 장애급여 평균 지출은 1.2%인 반면,
한국은 0.1%로 12분의 1에 불과하여,
23개국 중 멕시코와 함께 꼴찌를 차지한다.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말해 준다.
그동안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에서 이제야 지역사회서비스 중심의
장애인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아직도 열악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고려하면,
향후 장애인 복지 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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