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수가표

2017년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수가표

                                                                             ♣ 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 방문요양급여비용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1,810	18,130	24,310	30,690	34,880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방문목욕 / 60분이상
38,560	41,950	45,090	40,840

                 

  2017년 최저 시급을 6,030원(2016년)에서 6,470원으로

  440원(7.3%) 인상하였다.

  그러나 매년 시급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는

  2년 동안 동결하다가 2017년도에는 3.65% 인상했다.

 

  2016년 요양보호사 시급(4시간기준)을 각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방침 최저시급은7,861원이었다.

 

  그러나 2017년도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라

  우리 기관들도 또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부방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최저시급 8,389원을 요양보호사들한테 지급해야한다.

 

  그리고 1주일에 만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1회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55조 참조

 

  그래서 사용자는 이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급일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간 4시간씩 방문요양서비스를 한다면

  5×4÷5×6,470＝1주일에 25,880원×4주(1달)에 103,52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주휴수당’ 이란 용어조차 모르며

  센터장이 지급하는 대로 받고 있는 형편이다.

  참평화평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이 행복하다.’ 경영이념으로

  4시간 기준 시급을 (6,470원+주휴수당1,294원+처우개선비625원)

  8,389원부터 8,500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3시간은 9,000원 이상을 고려중이다.

                                   

참평화방문요양센터